얼마 전 PD수첩에서 저작권에 대해 다루고 난 뒤 또다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.
7월부터 시행되는 `삼진아웃제`가 그 계기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말이다.
하지만.. 7월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이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다. 저작권의 범위는 그대로이고, 다만 `삼진아웃제`가 도입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를 오해한 네티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. 원래부터 저작권 위반이었던 것들을…
아무리 봐도 원래부터 저작권 위반이었던 내용들에 대해 강화되었느니 어쩌니 하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에 한참을 검색하던 중 찾게된 블로그 하나를 소개한다.
http://pennyway.net/1132
내가 하고 싶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분이 다 하셨기에.. 링크로 대신하고자 한다.
*추가 http://anonyme7.wordpress.com/2009/06/20/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%ec%97%90-%eb%8c%80%ed%95%9c-%ec%98%a4%ed%95%b4%ec%99%80-%eb%82%9c%eb%8f%85%ec%a6%9d/
역시.. 하고싶은 말이었지만 귀차니즘에 의해 뛰어 넘었던 이야기를.. 이미 조목조목 따져놓은 블로그가 있어서.. ^^;
못 봤던 PD수첩도 다시 봤다. 역시 저작권의 범위 자체가 강화되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. `삼진아웃제`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했을 뿐..
저작권의 범위 자체는 변한 것이 없다.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동안 계속 저작권 위반이 행해지고 있었다. 그러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이 강화되었니 어쩌니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.
지금 따져야 할 것은 저작권의 강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, 법 적용의 융통성에 대한 것이다. 친고죄였던 저작권 위반을 3자가 적발할 수 있도록 한 뒤부터 생겨난 법무법인의 난립,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고소를 하겠다고 하며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법무법인들.. 그들의 그런 행위를 `법`이라는 허울좋은 테두리로 보호하고 있는 정부.. 특히나 `문화..`어쩌고 하는 정부 부처..
인터넷은 `Open`을 위해 태어난 구조체다. 열려 있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마음껏 공유하기 위한 구조체라는 것이다. 열려 있어야 유지될 수 있는 구조체를 자꾸 닫고 차단하면 그 구조체는 결국 붕괴되고 만다.
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.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되어야 한다.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. 저작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.
그러나.. 변해가는 문화의 패러다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억누르고 차단함으로 그 권리를 지키는데만 급급하다면 어떻게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는가?
네티즌은 `내 것을 훔쳐가는 존재`가 아니라 `가장 저렴하게 내 것을 알릴 수 있는 존재`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.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는 이 때, 그 변화를 차단하는데만 급급해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`문화의 불모지`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?
지금은 21세기다. 19세기, 20세기의 사람들이 인류가 최첨단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꿈을 꿨던 21세기란 말이다. 전 세계가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는 멀리뛰기로 뒤를 향해 뛰어가냔 말이다.
21세기의 문화를 이해 못하겠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든지, 최소한 이해하려는 노력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? 정말 답답하다..